isbn: 9788958103592
독일 노동 시장을 깠다. 서유럽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애들이 일 년 중 한, 두 달을 휴가로 사용하지 않았었나? 저자가 바라본 독일에 최저 임금을 겨우 받고 주요 보험을 지불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다. 택배 노동자, 화물차 관련 자영업자, 대기업 파견 노동자를 예로 들었다. 내가 모르는 독일을 작가가 설명했다.
매년 한국에서 시끄러운 최저 임금법이 독일, 유럽?에서 2017년부터 실행한 듯 하다. 우리가 선진 유럽 노동계에서 최저 임금법을 배워오지 않았었나? 갑자기 혼란스럽다. 언론에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나올 때 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국내 노동계, 국가가 하위 노동자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국내 외국 노동자로 인한 저임금 노동 시장과 같이, 독일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그것이 문제다. 삼면이 바다, 북으로 비무장 지대가 있는 한국과 달리 대륙에 속한 독일, 폴란드, 동유럽 국가가 길고 긴 국경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동유럽 저렴하고 뛰어난 외부 노동력이 자유롭게 시장에 유입된다. 최저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 경쟁으로 진입하게 된 상황이다.
섬나라 영국이 유럽 연합을 과감하게 탈퇴한 이유기도 하다. 지금 영국이 코로나, 유럽 연합 탈퇴로 휘발유를 제대로 옮기지 못해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데, 크게 본다면 이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 할 수 있다.
최근 택배 노동 단체가 제기한 택배 분류 작업을 누가 하냐가 기억난다. 업무 특성상 자동화 하기 어렵다. 갑을 관계로 인하여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사람을 갈아 넣어야 한다. 대기업이 분류 작업을 담당해야 자동화 투자를 하던가, 사람을 더 뽑던가 한다. 주변에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역학 관계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나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 손을 들어줌이 노동 해방을 위한 미래 사회에 적합하다.
이런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저자가 제시한 예와 같이 함정에 빠져 자영업자는 망하고 대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대 노동자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동 단체가 필요하다. 과거 대기업이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노동 단체가 가진 문제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지 모르겠다. 왜 노동자가 항상 가난해야 하나? 이윤을 추구한다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가?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다면 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대중이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적절한 수준으로 이윤을 추구하던가, 크라우드 펀딩같은 후원을 받야야 한다.
택배 노조와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 해서도 안된다. 우리 문제고 그들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 중 국경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이 현재와 비교가 안된다. 북한을 일단 어느 수준으로 올려놓고, 전 지구적 스케일로 노동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