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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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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
isbn: 9791186589939
조선 후기 실학이 정조 죽음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발달했다면 어땠을까 아쉽다. 조선 사회가 왕도 정치를 따르느라 백성??이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다들 이익 추구에 너무 관심이 없어 다들 굶주리고 빈곤하게 살았다. 누울 집 하나에 굶어 죽지 않고 각자 뜻을 지키고 살면 좋은데, 사회 발전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너무 적다.
지금이야 유럽이 근대 세계를 망쳐 놨지만, 강제적 유럽 영향이 없었다면 지금 민주주의가 발명 되었을지 모르겠다. 외부 자극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가 건전한데, 자극 없는 닫힌 사회가 자발적으로 혁신을 만들 수 없다. 그 과정 중 유럽이 추구했던 대책 없는 제국주의가 변화를 만들어 냈던 트리거라 세계사에 비극이 많았다. 근대가 제국주의로 물들지 않았다면 더 좋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정조가 만든 문화 유산 화성을 수원에 갈 때마다 감사하다. 과거 정조 화성 행궁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사라졌다. 역병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시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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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isbn: 9791160507171
제목을 보면 우버와 같이 “좋은” 플랫폼으로 노동자는 특정 기업에 고용될 때 보다 더 많이 벌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고정적으로 고용할 때 보다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끝까지 읽어 보면 그렇지 않다. 작가가 결국 공유 경제를 까고 대중이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 주장한다.
공유 경제 플랫폼이 on demand 고용으로 적은 인건비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노동자 모두 개인 사업자로 인식시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사회적 책임 – 보험 가입, 문제 발생시 책임 회피 -를 지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노동자가 고통 받는다. 이 고통이 불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기업이 고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사회 많은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한다면 중산층이 두텁다. 국가와 국민 모두 동의한다. 당분간 이런 시스템이 유지 될 것이라 모두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공유 경제 기업이 혁신을 구실로 기업이 가진 기본적 책임을 회피한다. 전에 타다와 택시 기사 간 다툼이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 법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된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는 타다가 추진하는 서비스를 한국에서 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런 기업에 혁신이 어울리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혁신이 아니라 IT로 노동자를 착취했다.
우버, 타다와 같은 혁신을 주장하는 나쁜 회사를 막으려면 여러 사람이 논의해야 한다 주장한다. 대중이 기술로 포장된 탐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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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노동
isbn: 9788958103592
독일 노동 시장을 깠다. 서유럽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애들이 일 년 중 한, 두 달을 휴가로 사용하지 않았었나? 저자가 바라본 독일에 최저 임금을 겨우 받고 주요 보험을 지불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다. 택배 노동자, 화물차 관련 자영업자, 대기업 파견 노동자를 예로 들었다. 내가 모르는 독일을 작가가 설명했다.
매년 한국에서 시끄러운 최저 임금법이 독일, 유럽?에서 2017년부터 실행한 듯 하다. 우리가 선진 유럽 노동계에서 최저 임금법을 배워오지 않았었나? 갑자기 혼란스럽다. 언론에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나올 때 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국내 노동계, 국가가 하위 노동자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국내 외국 노동자로 인한 저임금 노동 시장과 같이, 독일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그것이 문제다. 삼면이 바다, 북으로 비무장 지대가 있는 한국과 달리 대륙에 속한 독일, 폴란드, 동유럽 국가가 길고 긴 국경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동유럽 저렴하고 뛰어난 외부 노동력이 자유롭게 시장에 유입된다. 최저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 경쟁으로 진입하게 된 상황이다.
섬나라 영국이 유럽 연합을 과감하게 탈퇴한 이유기도 하다. 지금 영국이 코로나, 유럽 연합 탈퇴로 휘발유를 제대로 옮기지 못해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데, 크게 본다면 이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 할 수 있다.
최근 택배 노동 단체가 제기한 택배 분류 작업을 누가 하냐가 기억난다. 업무 특성상 자동화 하기 어렵다. 갑을 관계로 인하여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사람을 갈아 넣어야 한다. 대기업이 분류 작업을 담당해야 자동화 투자를 하던가, 사람을 더 뽑던가 한다. 주변에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역학 관계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나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 손을 들어줌이 노동 해방을 위한 미래 사회에 적합하다.
이런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저자가 제시한 예와 같이 함정에 빠져 자영업자는 망하고 대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대 노동자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동 단체가 필요하다. 과거 대기업이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노동 단체가 가진 문제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지 모르겠다. 왜 노동자가 항상 가난해야 하나? 이윤을 추구한다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가?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다면 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대중이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적절한 수준으로 이윤을 추구하던가, 크라우드 펀딩같은 후원을 받야야 한다.
택배 노조와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 해서도 안된다. 우리 문제고 그들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 중 국경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이 현재와 비교가 안된다. 북한을 일단 어느 수준으로 올려놓고, 전 지구적 스케일로 노동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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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isbn: 9788993119701
고종과 메이지가 비슷한 나이였다. 메이지가 일본 군주로 성공적인 근대화 군주였다. 고종이 복잡한 정세에 해메다가 결국 나라잃은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저자 역시 모든 책임을 고종에게 돌리면 안된다고 했다. 근대가 이상했고, 일본이 정말 특별했다. 고종이 보통 정도 군주였고, 조선 500년 역사에 운이 없었다.
고종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교통 사고 분담비가 자신이 0이 아닌 느낌이다. 흥선 대원군과 정쟁으로 혼란한 정치를 만들었고,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 힘이 없는 국가 군주로 외세가 적극 개입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1,890년대 조선 국민도 문제다. 그 시기가 과거와 확실히 다름을 인지하고 깨어있었어야 했다. 지배층이 헛짓거리 하면 제대로 들고 일어 났어야 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지만 교육 받았던 엘리트, 중산층도 2,000년 전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었다. 그들이 자연에 대한 궁금증도, 반항심도, 이익에 대한 욕심, 후대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그 결과 후대 사람이 일본, 외세에 종속받는 비싼 값을 치뤘다. 광주 5.18, 6월 항쟁 등 현대사 굵직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대단하다.
과거 조선이 명나라 의리를 지킨다고 청과 전쟁까지 했다. 그럼에도 근대 청 지배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명을 대하듯이 청을 존중했다. 청을 진작 버리고 외세 적극 대항하던가, 굽혀 시기를 봤어야 했다. 참 답답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