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88931006360
저자가 지금 한국사회가 원하는 의견을 이미 150년 전에 주장했다.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회가 혁신을 할 수 있다. 여러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을 용인하는 사회가 천재를 배출하고 이런 사회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과거 삼성이 천재 한 사람이 수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파악한 주장이다. 만약 그렇다면 아프리카 등 덜 발전된 나라에서 인재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굳이 노벨상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러나 개인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하지 않고, 반론에 대한 대응으로 그 논리가 더 강해진다.이런 부분은 과거 장자와 혜자?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상급자가 의견을 내면 직원? 추종자?가 반론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잘되면 리더의 능력 탓으로 언론이 약을 판다. 이런 방식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언론이 이를 기사로 내지 않는다. 자유로운 반론으로 처음 제시한 의견을 검증한다면, 불필요한 실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주장이 이런 반대 의견을 넘어설 정도로 논리적이거나, 리더가 실패할 줄 알고도 실행할만큼 강한 의지를 갖거나, 국가와 같이 그 단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실행도 나쁘지 않다.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더라도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저자가 밝혔듯이 영국 시민이 150년 전 이런 생각으로 세계를 누볐다. 그러나 아쉽게 지금 우리가 분단, 정전의 분위기, 불필요한 유교 영향 등 의 이유로 이런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다. 옆의 북한과 비교하면 한없지 자유로운 한국이 과거 150년 전 영국에 비한다면 한심하다. 생각이 자유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한 그 첫걸음이 통일이다.
어느 부분에서 밀의 자유론과 마르크스의 자본이 자유주의 정치와 사회주의 정치를 대표한다고 했다. 이 부분 역시 정확하다. 그 둘이 한없이 대립을 하지 않고, 서로 보완한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여 성공하면 잘 살겠지만, 실패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생계에 대한 염려가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체? 개인이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밀이 동인도회사의 직원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그의 오점이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인도, 한국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반론에 제대로 답하기 어렵다.
또한 역자가 밝혔듯 판단의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지 말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행동을 제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등 국가가 이 제약을 negative 규제로 극복했다. 향후 문제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처리하여,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을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