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적어놓고 읽어본다고 했는데, 빌렸는지, 샀는지 모르겠으나, 읽었다.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할때 사람들-여론-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반대 이유는 과거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NAFTA가 멕시코 경제를 파탄냈기 때문에 한미FTA도 동일하게 약자인 우리경제를 파탄낼 것이다였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않고, FTA를 반대할 생각이 있는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갔다 붙였다. 왜냐면 그림이 나오니까..우매한?귀찮아하는 대중들은 그래?하면서 동조한듯이 보인다. 그중의 나도 한명이었다.
멕시코 경제가 파탄난 원인은, NAFTA도 약간? 있겠지만 아마 정치인들의 병크가 더 클것이다. 자신이 인터넷, 미디어의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결국 틀린 결론을 낼것이거나 그럴 확율이 크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면서 그들이 진실을 숨기는지 검증을 해봐야된다.
북미자유협정 체결시 미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다. 또한 캐나다는 멕시코가 이슈가될때, 조용했다. 멕시코는 FTA 체결후, 무역량이 두배이상 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했다.
조약은 세계사 시간에서나 한번 보고말지, 성인이 되어서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글쓴이는 정치학박사로 세계사의 중요한 조약들을 모아서 일반인에게 잘 설명은 해주었다. 조약은 무력충돌이나 전쟁시에만 체결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전쟁외의 조약도 상당부분 있고, 그 중의 몇개는 중요했다.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었던 이집트-히타이트간 조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었다. 전쟁을 멈추고 조약체결후 장기간 안정된 평화를 보장받았다. 카데히 협정의 복사복이 유엔에 있다고 하니 조약의 기본 정신이 잘 나타나있다.
이에반해 근대 중국과 서구 열강간의 난징조약은 불평등했다. 아편전쟁에 대한 결과인데, 중국이 얼마나 열받았을지 상상이 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이 식민지가 되었다니…
리우회의때 채택된 기우변화협의는 전쟁과 무관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조약이다. 강제성이 없어서 각국이 실행을 잘 안할줄 알았은데,얼마전에 파리회의때 각 세부사항을 각국간에 설정해서 놀랐다.
국가내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또는 한쪽의 행위가 다른쪽에 피해를 줬을때 사법부가 개입을 하예 조정을 하게된다. 사법부는 기준인 법에 따라 판단을 하고 각 개인, 단체, 정부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간의 분쟁은 다르게 흘러간다. 사법부의 역할을 해줄 기관이 분명하지 않다. 현재는 유엔, 과거는 교황청이 그역할을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항상 그랬지는 않았다. 지금의 경우는 미국이 세계질서를 재편했가에 유엔말빨이 먹히는 경우이다.
국가간 분쟁발생시 외교력이 중요하다.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누구를 내편으로 끌어들이는가가 누가 무엇을 해줘야되는 기준이 된다. 개 막장짓을 안하는이상, 모든 국가에 지탄받지 않을것이다. 이를 나름대로 잘 써먹는 국가가 북한이다. 과거 미국과 동등한 대응을 했었는데, 이는 중국, 러시아 외교카드를 북한이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막장테크를타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는것 같지만..김정은의 한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