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now0930 일지

이런저런 생각

  • 홈
  • 비공개
  • 강좌
  • 잔여 작업 조회
  • 위치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isbn:8946048875

국제법이 독도, 이어도, 주권, 인권, 전쟁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한다. 과거 일본의 독도 도발이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다. 네티즌, 여론이 한마음으로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했다. 언론사, 방송국도 같이 외교부를 깠었다. 나도 공무원이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 이래서 모르는 내용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저자가 이 책으로 한 건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감정에 치우쳤는지 알 만하다.

국제법이 독도를 포함한 영토 분쟁을 일정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책의 내용을 모두 말할 수 없으나,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일본 주장에 대해 시원한 반론을 제시한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부터 판정 받아야 한다고.

개인이 하는 독도 광고, 미국 공문서에 기록된 바위 이름, 제 3자국의 홍보 여부가 영토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내용을 확인 후, 서경덕 교수의 독도 광고를 보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 그 시점 외교부도 대놓고 그를 깔 수 없어, 그 삽질에 대한 기술적 검토만 하고 한 발 물러나 있었던 듯 하다. 나무위키에 그에 대한 논쟁페이지가 따로 있다.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해, 홍승목 전 외교관이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 나눈 대담이 있는데, 읽어 볼만한다.

이 글 공유하기:

  • Tweet
발행일 2017-11-03글쓴이 이대원
카테고리 책과 영화 태그 국제법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글 내비게이션

이전 글

한.중.일 경제 삼국지

다음 글

ffmpeg으로 VOB를 MP4로 인코딩하기

2025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4월    

최신 글

  • common mode, differential mode 2025-05-11
  • signal conditioner, 신호 처리기 2025-05-10
  • strain gage 2025-05-09
  • 칼만 필터 2025-05-01
  • positioner(I/P) 2025-04-26

카테고리

  •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삶 자국
    • 책과 영화
    • 투자
  • 생활코딩
    • LEGO
    • ROS
    • tensorflow
  • 전기기사
  • 피아노 악보

메타

  • 로그인
  • 엔트리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페이지

  • 소개
  • 잔여 작업 조회
    • 작업 추가
    • 작업의 사진 조회
    • 작업 수정 페이지
  • 사진
    • GPS 입력된 사진
    • 사진 조회
  • 위치
    • 하기 휴가 방문지
    • 해외 출장

태그

android bash c docker driver FSM gps java kernel LEGO linux mysql network program opcua open62541 plc programmers python raspberry reinforcementLearning ros state space system program tensorflow transfer function 경제 미국 민수 삼국지 세계사 실기 에너지 역사 유전자 일본 임베디드 리눅스 전기기사 조선 중국 채윤 코딩 테스트 통계 한국사 한국어

팔로우하세요

  • Facebook
now0930 일지
WordPress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