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isbn : 8952220684
얼마전에 이진우의 경제콘서트에서 김기수 박사가 강의를 했는데, 몇년후 중국 경제가 추락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상당히 그 징조가 보이는데, 그 주장이 상당히 맞아 보인다. 주장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몇가지 원칙을 제시해서 왜 추락하는지를 설명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이에 반해서 관련된 책을 찾아 보았는데 이 책이었다. 2012년에 출판했고, 이때에는 아무도 사지 않았다고 한다. 목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장 과학과 기술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2장 중국경제가 성장한 비결과 그 한계는?
3장 기술ㆍ제도가 취약한 중국경제가 강해질 수는 없다.
4장 중국의 경제정책 역시 경제를 왜곡시켰다.
5장 중국정치의 왜곡은 더 큰 문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원천기술 발명, 사회적 제도가 필수적이다. 산업혁명이 왜 유럽에서 시작했는지도 위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세 유럽은 아시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했다. 교권이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교권이 약해지면서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딜이 가능했고 군주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로 상당히 지속되었고, 사유권 보장,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 개인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천재들이 나오면서 유럽의 국가들은 산업혁명이 발생했다. 이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 되엇다.
이에 비해 과거 고속성장을 경험한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원천기술은 없고, 생산성 향상으로으로 국가의 부를 증가시켰다.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일본이 저성장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과거 선진국들이 몇백년이 걸린 성장을 몇십년으로 압축하려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 기반, 기초 체력이 이를 따라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인것 같다.
과거 중국은 외국 자본의 투입으로 고속성장을 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은 없고, 투입된 자본역시 그 효과가 약해지므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서는 안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부를 분배해줘야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산당의 소수에게 권련과 부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기때문에, 향후 중국경제는 충격을 받을 것이란 내용이다.
산업혁명이 왜 유럽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동아시아는 과거 엄청났는데 지금 이상황인가를 경제의 시점에서 설명해 준 좋은 책이다. 몇가지 기준을 과거와 지금에 적용해보고 이를 깔끔하게 설명해주어 나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 책이다.
한국은 과거 기적이라 불리는 일을 해냈다. 경제 발전 후 민주화..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한다. 지금 저성장에 허덕이는데 이런 상태는 당연한 것이라 봐야 한다. 옆의 일본도 20년간 저성장을 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 보인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장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법 집행이 이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잠재 능력도 필요하다. 현재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행태를 보면, 한국의 일반 대중들은 개, 돼지라 불려도 별로 할말이 없어 보인다. 원천기술 습득을 위한 개인의 자유로운 연구과제 선택도 필요하다. 연구자들이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하면, 해본 경험이 없기때문에 예산을 안준다는데, 정부의 행태가 많이 심각해 보인다. 이런 상태로 한 백년은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해 보인다. 지금 선진국도 몇백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이런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