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91187700258
요즘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특히 높은 이유가 자동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시작을 잘못했다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개천에서 용날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계층 변화가 평화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회가 건전하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평화로운 계층 이동이 확실하게 줄어든다.
왜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하는가? 나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라 생각했다. 그러나 책에 따르면 노동 향상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노동에 종속된다고 하여 목적을 그렇게 설정하면 안된다 한다. 국가, 지자체가 그 구성원에게 직업,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본 소득을 주는 사회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음은 비슷하다.
기본 소득을 주는 사회에서도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직업을 갖아야(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수준이면 기본 소득에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금액만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 국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세금을 걷지만 기본 소득 국가에서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이 없어졌으므로.
노동이 자연 상태 물건에서 시장에 팔리는 상품으로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가 바라보는 노동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행위도 노동이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에 맞다면 복지국가 사회 보장, 기본 소득, 생애 최초 자본 지급이나 큰 차이는 없다 본다. 세금을 걷기에는 복지 국가가 구성원을 많이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인다.